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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M0001-592192 (2019. 10. 22.)
2.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(이하 “협회”)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어문저작물의 복사·전송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조(사적이용을 위한 복제) 및 동법 제46조(저작물의 이용허락)에 따라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(ex. 대학교재, 인문서적 등)을 복사(‘출력’ 포함)하는 경우, 합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회와 “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”이 체결되어야 합니다.
※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업체가 계약의 대상이며, “수업목적 보상금” 및 “도서관 보상금”과는 무관
※ 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 담당자 :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신탁사업부 심명관 주임
- 연락처 : 070-4265-2536(유선), 02-2608-2031(팩스), smk@korra.kr.
3. 협회에서는 우리 대학 내에 위치한 일부 복사업체가 협회와의 “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” 체결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, 저작권법 제16조(복제권) 및 동법제17조(배포권)를 침해한 불법복제행위로 지난 2017, 2018,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알려온 바,
4. 이에, 교내 건물 내 복사실을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(부서)에서는 다음 사항을 복사 업체 및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행정사항
❍ (건물 내 복사업체 대상) 건물 내 복사업체에 대한 합법적인 운영 여부 확인 및 운영 권고
❍ (학생 대상)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법 운영 중인 복사업체 이용 권고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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